○ 질의1) 정보통신설비 감리비 적산기준원칙 및 기획예산처 총공사비 관리지침중 감리대가의 조정은 "연도별 또는 연차별 설계변경 공사비의 합이 총공사비 대비 10% 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에 대한 해석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감리대상공사의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경우 감리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과업내용의 증감여부, 감리대가관련법령 및 계약문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