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와 현장설치·조립부분(경미한 공사 제외)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경우 당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업법령에 의하여 해당공사업 등록을 받은자여야 하는지
○ 위항에서 공사업등록을 받은자여야 할 경우에도 보훈복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설공사업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를 적용배제(건설공사업등록과 무관하게 현장설치도로 수의계약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12조에 정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질의와 같이 보훈복지단체에서 직접생산하는 물품의 현장설치공사를 동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건설산업법령에 해당공사업을 등록한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동 보훈단체도 해당등록요건을 갖추어야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