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인 00공단과 체결한 관거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특수조건상 공사준공은 관거공사 완료후 성과검증기간내에 계약서에 정한 보증치를 만족시키는 경우에 준공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성과검증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본 계약거이 종료되고 위 기간까지 준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본 건 공사의 시설물은 이미 완공되었으나, 성과보증을 만족하지 못하여 현재 동 검사의 준공처리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설과보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성과보증기준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위와 같이 성과보증이 되어야 계약이 준공되는 계약에 있어서 시설물은 완공하였으나, 성과보증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인 00공단이 합의로서 준공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입찰 공고조건 및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사를 완성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공신고서를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계약이행이 종료되었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성과보증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준공처리 되지 않고 있다면 계약이 종료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준공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