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공후 시공된 장재교량에 좌굴사항이 발생되어 해당 시공사에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를 근거로 안정성검토(하자원인규명)을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설계서)에 의거 시공되었기 때문에 하자사항이 아니라 주정하며, 또한 구조해석 등의 구체적 근거없이 설계오류 등의 이유로 원인규명에 대한 하자조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하자책임 구분 및 하자관리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계약상대자가 하자워인 규명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시토록 하였는데 계약상대자란 동 일빈조건 제2조의 시공사를 지칭하는 지의 여부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명시된 발주자 지시란 설계서를 지칭하는지 또는 설계서를 제외한 공사감독자의 지시 등을 의미하는지

3. 저가낙찰구간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의거 발주처 비용 부담으로 전문기관에 의뢰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동 일반조건에 의한 하자원인 규명시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점검비용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에 의거 해당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에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는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란 동 일반조건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또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공사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공사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라면 계약상대자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자검사 수행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청은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명시된 발주자 지시에 대한 의미와 하자원인 규명시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점검비용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소관부처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