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사는 현장설명이 없는 입찰이며 계약후 검토결과 시방서에는 고밀고 목재패널이 계단식공법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면 상세도에는 평판공법으로 기재되어 있음.
-계약당시에는 현장설명이 없어 시방서, 도면등을 열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음.
-고밀도목재패럴 자재는 외산이며, 시공방법은 신기술, 특허, 제3자의 관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이며 계단식공법으로 시공시 국산자재는 사용이 불가.
-그럼에도 시방서를 우성하여 시공시"물품제조, 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제품을 강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제품(수입자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황.
-시공사는 독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현실로 유사자재 및 시공방법을 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특정제품을 시방서에 명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