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일부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잔여 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구성원이 각각 동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구성원간의 면허보완을 통하여 공동으로 동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동 요령 제9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실적인정범위는 "공동계약의 시공실적 인정 범위에 대한 회계통첩"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3. 귀 질의 3에 대하여 전기공사장비 또는 정보통신공사장비의 납품과 설치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단일 계약건에 있어서 제조 구매 납품실적이 공사실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의 소관부처 또는 관련법령에 의거 실적신고 등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협회에 질의하여야 할 것이며, 실적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입찰공고내용, 면허 등록 사항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정, 발급기관 등이 확인한 실적증명서의 내용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