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의할 수 있는 것인바, 적절한 대용품 또는 대체품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고 동 용어 자체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대용품 또는 대체품에 대한 판단기준을 일률적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용용도 및 성능 효율 품질 등을 감안한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수요목적에 비추어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사용목적, 특허법령, 등록된 특허권의 내용 범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답변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특허권자와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동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특허권자가 반드시 특허품 등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직접 생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특허권자가 당해 특허권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탁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도 가능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