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면허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종류의 공사 제조 구매 또는 설치 등의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또는 동 실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만이 이행할 수 이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이행한 실적은 그 면허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요구한 입찰에 있어서는 이를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실적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입찰공고내용, 면허 등록사항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정, 발급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의 내용 및 계약 목적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