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여부는 동 규정, 관련 법령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서, 동 규정은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신기술에 의한 공사,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신기술에 의한 공사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동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일부 부대공사 등과 관련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면허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라면 동 면허 등록 등을 보완하기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이 가능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