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지의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