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에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바, 동 예규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설계서를 보완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할증포함)’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계약서, 설계서, 현장여건, 관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