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