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64조 및 시행규칙 74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 조정신청과 기성대가 수령금액 공제 관련

2. 질의요지

• 당해 현장은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관 련하여, 조정신청일(발주관서 공문접수일)과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부분에 대한 기 성대가 수령일이 동일하여 계약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초 물가변동 조정신청과 기성대가 신청을 동시에 하였으나, 발주관서의 지적사 항으로 조정신청 공문내용을 수정(현장대리인 명의→대표자 명의로 수정) 하여 접수하게 됨으로 인해, 조정신청일과 기성대가 수령일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게 됨.

3. 질의문

• 물가변동 조정신청일과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수령일이 동 일한 경우 물가변동조정금액에서 기성대가 수령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발주관서로부터 물가변동 조정신청에 대한 보완공문 접수 후 물가변동 조정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여 공문 제출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자가

변경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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