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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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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시공보류된 유보공사이행시 시설물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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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회제 41301-1695 |
회신기관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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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07.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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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계약서상 공사기한내 준공을 하고 사용검사를 받아 발주자에게 시설물을 인계한 상태에서 시공보류된 유보공사를 이행하는 동안의 시설물의 유지관리의무가 발주자측에 있는지 아니면 수급자측에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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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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