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처리시설공사를 수주하여 정화처리 시설공사 및 관로공사를 각각 전문업체에서 하도급주어 고아를 수행하던 중 당사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 하수급회사에서 공사대금을 발주처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추후 위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금 청구시 우리사는 하자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바 하수급자의 하자보증서 제출로 대체하여 준공금 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발주기관에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예규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또는 통지받은 하수급자가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대신 납부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