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대한 변경계약을 완료하고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발주처에서 아래와 같이 정산을 요구한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1) 설계변경당시 관급자재의 증가분을 사급자재로 전환함에 있어 발주기관에서는 원가계산시 해당 사급자재에 대한 제경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하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2) 설계변경당시 원가계산서상의 제경비(산재보험, 안전관리비 등)의 계산 착오로 적게 계약된 부분, 정산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국기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조정시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단가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준공전이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에 의한 재료비(사급자재비 포함)에 대하여는 동 예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