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이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 및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현행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가 되는 기초자료(설계용역 대상 목적물의 추정 공사비) 작성의 오류, 또는 예정가격 조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