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고, 계약금액의 조정청구는 동 예규 제 20조9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이 가능한 것인바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과 동 예규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경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준공대가를 수령한 각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