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인 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이러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와 같이 동 예규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 작성의 오류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수의계약 공사 및 대형공사 계약 제외)의 경우 물량내역서도 설계서에 포함되므로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공사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동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누락되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정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또는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제4호에 의거 견적가격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