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 「예산회계법 시행령」제162조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증액조정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라 함은 각각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최초계약당시)의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조정금액"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