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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준공시 계약금액 정산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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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제 41301-180 |
회신기관 |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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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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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국가기관과 시설공사 계약시 국가계약법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이 아닌 확정계약이고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에서 설계상의 누락이나 오류도 없고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음에도 준공시 계약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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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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