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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사현장과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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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회제 41301-145 |
회신기관 |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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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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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1. 하천내 절토 및 운반작업시 사용되는 장비(백호우, 덤프트럭)의 진입 불가능으로 공사현장여건이 설계서와 다른경우로 보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2. 사용되는 장비 진입 작업도로으 설계누락으로 보아 작업도로를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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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와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의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당초 시공방법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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