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공사업면허보유업체를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한 경우 각각의 토목, 건축면허를 보유한 자의 입찰참가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252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자격요건과 관련, 입찰참가자격요건상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제한되었을 때, 토목공사업 면허와 건축공사업 면허를 함께 보유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을 참가하게하고 이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참가자격의 제한한 경우 토목공사업 면허 보유한 자도 동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