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기관으로부터 전동차등 4개품목을 조달요청 받아 규격가격분리입찰하여 동 입찰자가 제출한 규격제안서를 수요기관에 평가의뢰한 바, 기술평가시 기술제휴업체의 실적을 납품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납품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 동일 국내면허를 가진 외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적보완이 가능하나, 기술제휴를 통한 실적보완은 인정되지 않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규격가격분리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평가시에 기술제휴업체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문, 계약의 특성 및 관련법령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