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하자검사)의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우리청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공사중에서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특법의 시설물을 포함하는 공사일 경우,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하는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갑설 : 토목, 건축, 기계분야를 일괄 계약하여 준공된 공사의 전체 시설물 중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제1종 또는 제2종 시설물)만 한정지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자검사시행(이외 시설물의 하자검사는 자체 시행)
나. 을설 : 토목, 건축, 기계분야를 일괄 계약하여 준공된 공사의 전체 시설물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자검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