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 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관련규정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2200.04-147-19,2005.06.17)
나. 관련내용 : [별표2]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정기준 4. 신인도 항목 중 다항 3)의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2. 질의내용
○ 위 관련 내용 중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포함되는 지 여부.

3. 법무부의 회신내용
가. 해답
○ 포함되지 않음
나. 이유
○ 동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입찰참가자격으 사전심사하는 심사기준을 정한 것으로, 환경관련법령에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1점이 삭감되는 것이므로 국민에게 불이익한 규정임
○ 따라서 동 규정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 범위 내에서 해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한 문언의 의미 한계'를 넘어 해석할 수 없음
○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통상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형의 선고를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의미범위를 확장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