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OO청에서는 소나무에 치명적인 병해충인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목 제거 등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중 발생되는 소내무재선충병 피해목을 적기에 제거하지 못하여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떄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실정입니다.

2. 질의내용
○ 이에 따라 산림재해의 하나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피해목 제거)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제26조제1항제1호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