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연부액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1차분 계약 후 시공중으로 2차년도분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측은 1차분 계약준공완료 전에는 2차년도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바, 국가계약법령상 1차년도 계약분 준공전에 예산이 확보된 2차년도 연부액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5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이 "계속비"로 책정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하는 공사계약은 총액(연부액 부기)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매년마다 연차별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