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에 석면제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물량내역서에 구체적인 석면제거의 물량 및 규격이 없는 경우 이를 물량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 년차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예산부족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내용에 따라 년차별 계약기간 및 총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동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계약금액조정은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차수준공대가)지급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