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2항에 의거 주택공사가 따로 정한(대체신규방식=계약단가+(신규비목단가-기존비목단가)*낙찰률)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요령에 따라 협의한다 라고 공사입찰시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었을때 우선순위는 국가 공사계약일반조건입니까 아니면 발주처 설계변경 조건입니까?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를 포함)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은 대체신규비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계약문서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