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내용중 공사(용역)정지가간이라 함은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를 실제 착공한 이후에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용역)가 정지된 경우의 기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사(용역)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지장물 철거지연 등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의 실제착공은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지된 기간(미착공 상태에서의 공사지연 일수)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2.공사를 실제 착공한 이후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정지된 공사기간에 대하여 관리비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의한 공사정지기간(60일 초과 정지기간)동안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아니면 두 조항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각각 다 지급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제4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 정지) 제4항 내용중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용역)정지기간이라 함은 그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에 있고 계약 체결시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정지된 기간을 합한 누계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착공이후 공사 정지 뿐만 아니라 지장물 철거지연 등으로 인해 착공이전 정지된 기간(미착공 상태에서의 공사지연 일수)도 파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7조 4항은 병존하는 조항이므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