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이라는 행정행위에 수반되어 보증채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또한, 사업주체는 승인일로부터 언제든지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고, 통상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즉 분양을 전제로 그 시기에 맞추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고 이후 곧바로 입주자모집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현행과 같이 보증기간을 승인일로부터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