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에만 명시되어 있는 공법인 경우, 발주처의 방침에 따른 공법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단가변경)가능 여부
- 단가산출서 : 램머 다짐 공법
- 발주처방침 : 우입식 진동콤팩터(마이티팩)다짐공법
- 발주처주장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설계변경 주장
- 계약상대자주장 :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단가변경)불가함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설계, 시공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및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 또는 단가산출서상의 변경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