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물가변동 대상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중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하도급 기성 및 선급금을 공제하여 물가변동 대상금액과 제외금액에 적용하여 산출하여도 되는지?
회신 내용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게변경 및 물가변동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것인 바,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6조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며,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