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체결당시 공사원가계산에 도서노임할증을 적용하였으나 연륙교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 도서노임할증 미적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계약체결당시의 설계서의 변경은 없으나, 당해 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에 정한 작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작업조건이 변경된 이후에 이행될 물량에 대하여 그 변경되는 작업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이 준공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