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공사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11회에 걸쳐 기성급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준공일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경우 연부액에 따라 이미 시공완료하고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부분까지 소급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계속비로 책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계약은 총액(연부액 부기)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매년마다 연차별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 아님)총공사가 완료된 후에 준공처리를 하는 것인 바,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은 총공사의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신청하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