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는 민자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해 계약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대가지급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하도급 대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는 수급인이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