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유권해석 > 원가계산 > 공사원가계산 |
|
|
| 제 목 |
국토부 실적공사비와 타기관 실적공사비 혼용 가능여부 |
|
|
|
| 문서번호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
|
|
|
| 회신일자 |
2009.12.29 |
|
|
|
|
| 질의 내용 |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실적공사비 적용 품목 이외의 것은, 타기관(조달청, 중앙관서 장이 발표한 실적 공사비)에서 발표한 품목의 실적공사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
|
| 회신 내용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 제1장 1-3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단가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는 예정가격 결정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 및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는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우리부에서 공고한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없는 공종의 경우 타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실적공사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적용여부는 당해공사의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