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당시 (2004년 12월 7일)에는 4개 등급으로 나뉘어서 4등급이하율 0.68을 적용하였는데, 물가변동조정 기준일 당시 (2006년 5월 31일기준)에는 5개 등급으로 변경조정되어 계약체결당시에 적용한 4등급 이하율은 0.69로 변경 조정되었고 새로이 5등급 이하율이 0.67로 발표되었음. 위와 같은 사항에서 계약체결당시 등급인 4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건축공사 추정금액 기준등급에 맞는 5등급 이하 0.67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기준이 변경된 경우라면 입찰시점의 당해 등급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시점의 해당 등급금액의 적용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