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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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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임대주택법 제33조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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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09.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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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별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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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당해 관내에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법 시행일(‘08.6.22)이후 구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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