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시행한 ``도시형 생활주택``중 단지형 다세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단지형대세대는 건축심의를 통해 5층까지 건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중 자연녹지 혹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처럼 - 용도지역자체가 4층이하로 층수규제를 하고 있을 경우에도 심의를 통해 완화된 층수를 적용이 가능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는 수립된 계획내용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처럼 지구단위계획에서 해당 지역에 층수제한을 하였다면 단지형 다세대주택도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층수제약이 없는 지역에 단지형 세대형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층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