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HOME > ETC> 사이트맵 |  | | |
|
| Home > 유권해석 > 임대주택 > 임대주택가격 |
|
|
| 제 목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 |
|
|
|
| 문서번호 |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
|
|
|
| 회신일자 |
2009.06.05 |
|
|
|
|
| 질의 내용 |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능여부 및 전환시 적용이율에 대한 질의 |
|
| 회신 내용 |
- 임대조건(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을 상호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조건의 전환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 동 고시에서 상호전환 금리는 전환당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
|
|
 |
이 게시물을 인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