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자재 급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 제74항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한 품목조정율이 3%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