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의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현행;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현행;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 이행 중에 계약금액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과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당해 물품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조구매계약의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사업자에게서 직접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납품된 가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정한 거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으나, 덤핑거래, 특별한 관계의 거래 등 불공정한 거래가 아닌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장여건,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