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장식의 비용산출시 적용되는 표준건축비와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는 같은지?
회신 내용
건축물 건축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장식의 비용산출시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따라서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표준건축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밀부담금이 서울지역에 한해 부과되는 반면 미술장식 설치는 전국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