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아 기존 연립주택 18세대를 철거하고 1개동 18세대 아파트로 신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부칙규정 경량충격음(58㏈이하), 중량충격음(50㏈이하)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 여부
회신 내용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각 층간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의 표준바닥구조를 설계도서 대로 적정하게 시공한 경우라면 법적 책임소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문의하신 완충재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28조(표준바닥구조용 완충재의 성능평가항목 및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