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별표1]의 9항 공사비에대한산정한 기간이자를 산정할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일정비율에 달한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 고하였음
이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비에대한산정한기간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1. 현재 공정율: 85% 2. 건축공정이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공정에 달한후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도 있으나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함(사업승인권자는 분양보증서가 아닌 연대보증사의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기간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함) 3. 국민주택기금중 후분양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사업장으로 후분양주택자금은 공정이 80%이상 되어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은 경우 기간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함
회신 내용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및 택지비의 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규칙 별표1 제9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건축비 가산비용중 공사비에 대한 기간이자 인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일정비율에 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