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공사비 산정시 기계실,전기실,통신실과 지하층(진입층)에 있는 아파트진입로비 및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축비 산정기준을 지상,지하,추가비용중 어떤 공사비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및 택지비의 합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해양부고시2008-313)에 기본형건축비중 지상층건축비는 주택공급면적(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함)을 기준으로, 지하층건축비는 지하층면적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본형건축비는 세부항목별로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대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로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지상층건축비에는 기타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형건축비중 지상층건축비는 주택공급면적(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함)을 기준으로, 지하층건축비는 지하층면적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