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를 전매받은 경우(택지공급자 -> A사 -> B사), 기간이자 산정시 선수금, 중도금 납부일자를 A사 기준으로 하는지, B사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 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의 합”으로 산정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주택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3호에 공공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 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의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그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금리를 기준으로 함)를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