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간접노무량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의 간접노무량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에 따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간접노무비 ×해당직종 단가)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간접노무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간접노무량을 산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